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3 선고 2021구합52556 판결
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